🔥 공정위 vs IATA, 3년째 옥신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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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판매 수수료 약관 둘러싼 법적 공방, 결말은?

2024. 2. 19.

🔥 공정위 vs IATA, 3년째 옥신각신

2024.02.19 | 📰 지면&광고 보기

#항공권 판매 수수료 공방의 결말

#"하나투어 여행박람회 안한대요!"

#하이난은 무비자

Headline

🔥 공정위 vs IATA, 3년째 옥신각신

'항공권 커미션 약관' 공정하다는 결론?

지난 2월1일, BSP 항공권 판매수수료(Commission) 약관 조항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패소했습니다.

시간은 무려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번 소송은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여행사 대상 항공권 판매수수료를 없애거나 낮춘 게 발단이 됐는데요.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자체 연구조사 등을 거쳐 항공권 판매수수료 관련 조항을 담은 ‘IATA 여객판매 대리점계약(PSAA)’에 대한 불공정 약관 심사를 2018년 공정위에 청구했습니다.

이후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공정위 :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을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불공정해, 시정하면 좋겠는데? (2021년 10월)

➡️ IATA : 우리가 마음대로 규정을 변경할 수 없어, 이건 세계적인 기준이야. (2021년 11월)

➡️공정위 : 아직도 달라진 게 없네? 이번에는 시정 명령이야. (2022년 8월)

➡️ IATA : 아니, 시정 명령 취소해. 법원에서 봅시다. (2022년 9월)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IATA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정작 마지막엔 IATA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KATA는 여행업 현실과 재판부의 판단이 모순된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자세한 내막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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