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정부는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경감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항공요금 등에 포함해 부과하는 출국납부금을 인하한다는 방안도 담겨 있는데요.
✅ 출국납부금?
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 부과하는 출국납부금 = 1만원
국제질병퇴치기금 = 1,000원
➡️ 7월부터 출국납부금 3,000원 인하
➡️ 면제대상 : 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
출국납부금 인하는 일반 국민에게는 혜택이지만 업계에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요 재원이 출국납부금이기 때문이죠.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시설의 건설‧개수,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의 건설‧개수,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 교육훈련,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업계는 이렇다할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너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