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관광예산에 빨간불
이참에 우리도 관광세 도입?
관광진흥개발기금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정부 관광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데요. 7월1일부터 출국납부금이 기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되면서 출국납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도 축소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현재까지 마땅한 보완 대책은 없는 상황 속에서 이참에 우리나라도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른바 관광세를 부과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추가 확보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관광세 도입의 타당성과 득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흔들리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정부는 이번 출국납부금 감면으로 연간 4,700만명이 혜택을 받고, 연간 감면 규모는 1,00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출국납부금 인하에 상응하는 만큼 관광예산(2024년 약 1조3,000억원) 재원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정부는 일반회계예산 확대 등 출국납부금 감소에 따른 관광예산 보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고요.
방한 외국인에게 부과하면..?
일각에서는 이참에 우리나라도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른바 관광세를 부과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여러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형태와 방식, 명칭, 목적으로 관광객에게 준조세 성격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 실정에 맞는 형태의 관광세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한국을 찾는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종의 입국세나 숙박세 개념으로 관광세를 부과하는 방법에 대한 제안이 많습니다. 프랑스,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발리, 일본, 부탄 등에서 해외 각국에서도 다양한 형태와 명칭으로 관광세를 거두고 있는 사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입장벽도 생각해야
그렇다고 관광세 도입이 긍정적인 효과만 안겨주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객 입장에서는 여행경비 증가로 이어져 관광 매력도를 떨어뜨리고, '관광진입장벽'을 높인다는 지적도 많거든요. 2027년까지 외래 관광객 3,00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와도 동떨어지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어요. 관광세 부과의 목적과 명분이 합리적이어야만 입국세든, 숙박세든 관광세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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