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5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구글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구가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구글은 2007년 첫 요청 이후 18년째 반출 허용을 추진 중인데요, 정부는 안보 위협과 법적 근거를 이유로, 국내 기업은 공정 경쟁 훼손을 우려해, 국민들은 안보 불안과 역차별 문제를 들어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카카오 등은 국내 규제를 충실히 지켜왔는데, 구글에만 문을 열어주면 시장 독점이 가속화될 거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단순한 기업 간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적 자산 관리 문제로 연결되며, 한국 사회가 정밀지도 반출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구글, “한국 관광산업 발전 위해 필요”
구글은 정밀 지도 반출이 허용되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풍부하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토대가 될 것이고, 한국 관광산업 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이미 위성사진 같은 자료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민감 시설은 정부와 협의해 가릴 수 있다”라며 안보 위협은 과장됐다고 반박했어요. 해외 200여개국 중 한국만 이런 규제를 두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국내 서버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특정 국가만 따로 운영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서비스 일관성과 속도도 떨어진다고 덧붙였어요. 또한 국내망 격리 방식은 오히려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될 위험도 있다는 입장인데요. 구글로서는 해외 반출 허용이야말로 한국과 해외 이용자 모두에게 최신 기술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하네요.
이번 논란은 단순한 서비스 편의성을 넘어, 국가 안보·산업 경쟁력·국제 통상 질서가 맞물린 복잡한 문제입니다. 반대여론이 높은데 왜 고정밀 지도 반출을 고집하는지 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구글에게 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