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업종엔 안 맞아요”, 고용지원제도 개선해달라 직설

중동전쟁 장기화로 관광업계의 경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현행 고용유지지원 제도가 호텔·여행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고용노동부는 4월27일 서울 김포공항에서 ‘중동전쟁 대응 항공·관광업 현장간담회’를 열었는데요. 관광업계 참석자들은 현행 고용유지지원 제도가 사실상 ‘멈춘 사업장’을 전제로 설계돼 있어 프런트·예약·청소·보안 등 최소 기능 유지가 불가피한 호텔·여행업에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월 반복신청, 사전 계획신고, 변경신고 등 행정 절차 부담이 커 영세 사업자의 실제 활용도가 낮다는 점과, 협력업체·비정규직 인력이 고용안정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어요.

고용 현장의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주요 여행사들은 수익성 악화로 무급·유급휴직 전환을 고려 중이며, 20년 이상 숙련된 종사자도 고용 불안에 노출된 상황이에요.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고용불안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습니다. 이에 관광업계는 단축근무·교대근무·순환근무 등 서비스업 특성을 반영한 별도 지원모델 마련, 관광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속 지정 등을 건의했어요.

고용노동부는 업계 건의를 일부 반영해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5월12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유형을 단일화하고 요건도 간소화해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한도가 1일 7만원으로 오르고, 사업주 훈련지원 한도는 납부보험료의 100%에서 130%로 상향되며,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도 6개월 연장됩니다. 관련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예정이에요.

🚨 고유가에 항공업계 부담액은 4조6,800억원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내 항공업계의 유류비·환율 부담이 동시에 커지면서 업계 전반의 고용 조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어요.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인 싱가포르 항공유(MOPS) 가격은 2월 대비 133.6% 올라 배럴당 216달러를 웃돌았고, 원·달러 환율도 같은 기간 47원 이상 오르며 달러당 1,490원대에 근접했습니다. 유류할증료는 5월 최고 등급인 33단계 부과가 예정돼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4월27일 서울 김포공항에서 ‘중동전쟁 대응 항공·관광업 현장간담회’를 열고 업계 현황과 고용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항공업계는 현재 고유가로 인한 추가 유류비 부담이 월 약 5,200억원으로 추산되며, 고유가가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 누적 추가 부담이 4조6,8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달했어요. 환율도 10원 상승 시 국적 항공사의 외화평가손실이 550억원 발생하는 구조로, 3월 기준 손실 규모는 약 4,349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항공업계는 국내 항공사의 유류비 평균 부담율이 매출원가의 32%에 이르며, 손실이 누적된 LCC의 경우 운항 지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어요. 한국항공협회는 “조종사·정비사 등 고숙련 전문인력은 단기간 내 대체가 어렵다”라며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보험료 납부 유예, 특별고용지원업종 우선 지정 등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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